“이번 부산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요 정책, 기술 표준 등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기업의 무역, 수출 등이 이를 따라야 해 세계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 입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한국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ICT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꼽으며 이번 ITU 총회가 그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장관이 20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14 부산 ITU 전권회의’성공적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이런 소신이나 개인적 경력과 무관하지 않다. 전산학 박사인 최 장관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근무하던 1989년 우리나라 ICT표준화 전담조직의 필요성을 건의해 ETRI 표준연구센터를 구성하고 초대 센터장을 역임한 것을 자신이 쌓아온 수많은 경력 중에서도 자랑스런 시기로 기억하고 있다.
최 장관은 “이번 ITU 전권회의에서는 인터넷 신뢰구축과 정보격차 해소, 항공기 위치 추적을 위한 주파수 배분 등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며 “전권회의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미래 ICT 패러다임을 선도하기 위해 ICT 융합과 사물인터넷(IoT) 증진을 의제로 제안하는 등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의 기간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ICT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미래 비전 설정에 기여함으로써 ICT 정책 및 외교 분야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입후보한 표준화총국장을 배출(이달 24일 선거 예정)한다면 우리나라 ICT 산업이 세계를 주도하는 데 추진력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화총국장은 차세대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정책 등 ICT 글로벌 표준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력을 가진 직위다. 최 장관은 “조심스럽지만 당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미래부가 창조과학의 주관부처로 여기지는 데 대한 책임감을 묻자 “창조경제는 기업이나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이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전제한 후 “최근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출범시키면서 수도권에 편중됐던 인프라를 넓혔다는 점은 의의가 있으며, 기업과 민간 분야가 정부의 창조경제 방침을 현실화하는 현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 휴대폰 제조사, 이동통신사 들 모두 “잘못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말하자 최 장관의 해명이 길어졌다.
“과거 지원금을 많이 받고 최신 휴대폰을 샀던 이용자 입장에선 지원금이 낮아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반면 기기변경이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경우엔 지원금이 늘어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등이 제공됨에 따라 소비자 편익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다. 정부가 단말기 출고 가격을 강제로 내리기는 힘들다. 하지만 단통법이 정착되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가 정착되고 중저가 자급폰 및 중고폰 등의 활성화로 휴대폰 출고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와 제조사들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이나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인하 문제 등에 접근해 주기를 바란다.”
정영오 산업부장 young5@hk.co.kr
정리=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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