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증언 기사 철회 이후 위안부 강제연행을 사실무근으로 만들려는 일본 정부와 정치인, 언론의 공세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외무성은 고노담화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을 문구에 문제가 있다며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 정부를 향해 위안부 강제연행이 사실이 아니라고 세계에 알리라고 요구하던 우파 정치인들은 심지어 사전의 위안부 기술 내용 수정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고노담화가 사실상 껍데기가 돼가고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근 홈페이지에서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을 삭제하면서 문제 삼은 문구는 “10대의 소녀까지도 포함된 많은 여성을 강제적으로 ‘위안부’로 만들고 그들에게 종군을 강요한 것은 여성의 근원적인 존엄성을 짓밟는 잔혹한 행위였다”는 대목이다. 호소문을 삭제하기 며칠 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기술이 강제연행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뒤 나온 조치다.
그러나 호소문의 이 대목은 아베 정권이 거듭해서 계승 의사를 표시해온 고노담화의 내용을 축약한 것이나 다름 없다.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에서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따라 설치 운영되었으며 위안소의 설치와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 대해서는 구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이에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또 “위안부 모집에 대해서는 군의 요청을 수용한 업자가 주도하여 담당하였으나 그 경우에도 감언이설이나 강압에 의한 모집이 이뤄지는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은 사례가 다수 있고 더욱이 관헌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던 것이 명백해졌다”며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이설, 강압에 따르는 등 모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장관은 그 동안 자민당 정권이 대대로 인정해온 이 호소문의 삭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만든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가 혼재해 있었기 때문에 구성을 정리했다고만 설명했다. 아사히신문은 19일자 사설에서 호소문 삭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역사인식을 더 후퇴시켰다고 국제사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다”며 “총리 주변에서 내년 전후 70년 담화로 고노담화를 ‘껍데기’로 만들면 된다는 발언까지 나오는 형편이라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일본 문부과학장관과 자민당 의원들은 심지어 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기술한 일본 국어사전의 수정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17일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에서 자민당 요시이에 히로유키(義家弘介) 의원은 아사히신문의 요시다 증언 기사 정정과 관련해 ‘군에 의한 강제’ 등의 근거가 무너졌다며 “문부과학성은 (학교에서 사용되는)사전 등의 기술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잘못된 설명을)교육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문제”라며 이 문제를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일본 사전에 등장한 군 위안부 관련 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산케이는 이와나미(岩波)서점에서 낸 국어사전 고지엔(廣辭苑) 제6판과 산세이도(三省堂) 출판사의 다이지린(大辭林) 제3판에서 “일본군 병사(장병)의 성(性) 대상이 되기를 강요당한 여성”이라는 대목을 거론했다.
한편 보수신문은 요미우리는 18일자 사설에서 “한국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군위안부 문제)를 유엔의 장에서 반복해 제기하는 것 자체가 괴상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2위원회 여성의제 일반토의에서 한충희 주유엔 차석대사가 위안부 문제 해결 등을 문제제기 해 일본 대표와 공방이 벌어진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이 신문은 이어 지난 6월 한국의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과 한국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업소를 관리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 등을 거론하며 “한국은 발 밑을 응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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