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으로 연일 난타당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에 대해 여당 경제브레인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세계시장은 바깥에서 위기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데 이러다가 큰일 당한다”며 최 부총리를 직접 겨냥했다. 이 의원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잠재력이 떨어져서 어려우면 그걸 돌파하는 개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감추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정책 갖고는 이건 오래 못 간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중요한 정부의 정책은 위기관리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자꾸 이렇게 증폭시키는 정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우려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나중에 대외적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고갈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은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경제활성화가 아닌 부자 활성화”라며 “배당소득과 근로소득 증대 세제와 가업승계 세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슈퍼 부자와 재벌, 외국인 대주주인 반면 손해보는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질타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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