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인상 연기… 대기업에 특혜"

24년간 안 올려… 인상 시점도 미뤄

평소 차량이 몰려 혼잡이 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한 대형마트 앞.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물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24년간 한번도 올리지 않고, 인상 시점도 당초보다 2년 뒤로 미룬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1990년 도입 이후 단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 또 기재부 부담금심의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통유발부담금을 ㎡당 350원에서 2018년 최대 1,000원으로 올리기로 했지만, 한달 후인 7월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AK플라자 등이 참석한 업계간담회에서 인상 시점을 2020년까지로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박 의원은 “백화점 등 대기업의 로비로 인상이 미뤄짐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은 6년간 총 1,449억원의 부담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년간 동결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하는 서민 증세를 발표했음에도, 대기업들이 내는 지방세인 교통유발부담금의 동결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