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버드대가 지난 7월 강화한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에 대해 법과대학원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15일 미국 언론들이 전했다.
하버드대 전ㆍ현직 법과대학원 교수 28명은 14일 미국 일간지 보스턴 글로브 웹사이트에 입장 발표문을 싣고 “공정성의 기본 원칙과 정당한 절차가 결여된 지침”이라며 “성폭력 사건 피의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하게 만들어졌고 매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침은 차별금지법에 따라 대학 내 성폭행 및 성추행 사건을 강력히 규제하려는 미 연방 정부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히 미 교육부가 지난 5월 하버드대를 포함한 전국 55개 대학을 이행 점검 대상에 포함하자 하버드대는 곧바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은 처음으로 성추행 및 성폭력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건 접수 후 처리 규정을 담는 등 피해 조사를 강화했다. ‘강의실에 상존하는 성희롱부터 성폭행까지’가 조사 대상이며, 교내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신설해 성적ㆍ성편향적 분쟁에 대한 사건 조사를 맡도록 했다.
법과대학 교수들은 “물론 선생들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가르치는 데 책임이 있지만 이 지침에는 우리가 가르친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 배제돼 있다”며 “이를 계속 적용하면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과대학 교수들에 따르면 피의자는 ▦사건 조사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를 알 수 있어야 하고 ▦목격자나 피해자를 만나 면담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을 접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침에는 이러한 피의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이 지침대로라면 피해자가 술이나 마약을 한 상태를 포함한 복잡한 상황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없는 등 문제를 꼽기도 했다.
교수들은 이어“하버드대가 이를 마련하면서 법률과 학생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독립적 판단을 했다기보다는 일부 연방 관료들의 요구에 따르는 결정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 정부는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만들지 않는 대학에게서는 자금을 원천징수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입장 발표문을 낸 교수 중 하나인 재닛 할리는 15일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조사팀이 검사, 조사관, 판사 역할은 물론 자신들이 내린 결정에 대한 탄원도 듣는 등 모든 단계에 참여한다”면서 “이는 중립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신지후기자 h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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