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에 대한 이른바 ‘사이버 사찰’ 논란이 확산하자 “정치공세”라며 후폭풍 차단에 나섰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야당의 ‘사이버 사찰’ 주장에 대해 “강력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감청영장에 따라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오던 통신제한조치에 대해 갑자기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처럼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필요시 국정조사, 청문회를 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은 국민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문제점을 제시하기보다는 오로지 모든 사안을 정치적인 쟁점과 진영 논리로 끌고 가서 정쟁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당 대변인 역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야당은 더 이상 근거 없는 의혹 제기 보다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함께 힘을 보태야 한다”며 “야당이 진정으로 우리나라 IT업계를 걱정한다면 이를 새로운 투쟁동력을 만들려는 정치적 공세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공격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검열이나 사찰이라는 주장이 불안과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며 “사이버 영장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돼야 한다”고 사이버사찰 논란에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변인은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을 통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시된 안의 범위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카카오톡 측이 감청명령을 불응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응수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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