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건 첫 의견 교환 주목… 배후 지목 김영철 수석대표로 나와
최근 군사적 긴장 완화 측면도… "한반도 경색 국면에 숨통" 평가
남북의 장성급 인사들이 한 자리에 앉은 것은 2007년 12월 이후 7년여 만이다. 공식 군사회담으로는 2011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이번 군사회담은 이달 들어 남북관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성사돼 향후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긴장 완화 및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최근 불거진 군사적 긴장 현안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는 못했지만 2차 고위급접촉 등과 연결되는 상황으로 미뤄볼 때 대화의 불씨를 이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진전된 합의는 없었지만… 군사적 긴장 완화 기대
이번 군사회담은 북한 권력실세 3인방의 ‘깜짝 방문’ 이후 잇따른 무력 충돌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4일 인천에서 전격 이뤄진 남북 대표단 오찬 회담에서 북한은 2차 고위급접촉 일정을 ‘10월 말~11월 초’로 제시하는 등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지만 3일 후 북한 경비정 1척이 연평도 인근 서해 NLL을 침범해 5년 만에 남북간 상호 사격전이 벌어지고 10일에는 북한이 대북전단 기구에 고사총을 발사하면서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는 등 최근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타듯 긴박하게 요동쳤다.
때문에 이번 군사회담이 2차 고위급접촉을 앞두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더구나 군사적 긴장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5.24조치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며 사실상 2차 고위급접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까지 41일 만에 공개석상에 등장하면서 대결과 긴장도 상당히 완화됐다.
이날 회담의 성과는 없었지만 남북 군사 당국자간 머리를 맞댐으로써 극도의 대결 국면은 피할 수 있었다. 때문에 최근 남북관계의 선순환 흐름 속에서 군사회담을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남북 군사접촉에서 처음으로 남북관계의 최대 암초인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때이른 전망까지 나온다. 이날 북측 수석대표로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영철 국방위 총정찰국장이 나온 것도 북측이 ‘결자해지’ 차원의 인물을 내세운 것이라는 평가다.
북한 바로 호응할까
최대의 관심사는 5.24조치 해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2차 고위급접촉의 원만한 성사다. 일각에서는 이번 군사회담이 2차 고위급접촉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기도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2차 고위급접촉은 절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열릴 수 없다”며 “남북 최고 지도자가 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의지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은 군사적 대립을 사전에 막아 2차 고위급접촉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다.
관건은 북한의 반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아직 북측에서 이에 대한 회신이 오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거물급 인사 3인을 인천에 보내 고위급 접촉 일정을 제시하며 구체적 날짜를 우리 측에 일임한 만큼 이 제안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군사회담 종료 직후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 개최 날짜를 제안한 사실을 공개한 것을 보면 오늘 회담에서 나름 의미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합의가 없다 해도 남북이 관계 개선의지를 갖고 협의했다면 2차 고위급접촉과 관련해 긍정적인 신호”라고 밝혔다. 양 교수도 “서로가 일정에 대해서도 폭넓게 합의한 만큼 북한은 (우리 측 제안에) 원칙적으로 호응할 것”이라며 “다만 그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등 변수가 생기면 그 시기가 늦춰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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