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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주의 회귀? … 정부 입단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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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주의 회귀? … 정부 입단속 왜

입력
2014.10.1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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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투명한 대북정책 공언 무색, 회담 시작한 뒤에도 시치미

"임기 중반까지 남북관계 성과 없자 물밑접촉 카드 쓰나" 분석까지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남북군사당국자 접촉에 나선 류제승(오른쪽)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김영철 국방위원회 서기실 책임참사 겸 정찰총국장이 15일 오전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15일 남북 군사회담은 철저히 비공개 방침 속에 진행됐다. 정부는 오전10시 회담이 시작된 이후에도 “회담 사실 자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시치미를 떼며 입 단속에 주력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북접촉을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해 온 터라 남북관계가 비밀주의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에 설명에 따르면 비공개 회담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측마저 철저히 비밀에 붙였던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가 예민한 상황에서는 공개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를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안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빚어질 남북 간 첨예한 갈등이 언론에 공개될 경우 향후 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2월 1차 남북 고위급 접촉 당시에도 북측이 처음에는 비밀 접촉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가 반대해 결국 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회담 후 통상 해왔던 비공개 브리핑마저 이번에는 생략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회담 내용의 외부노출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공개 요구가 빗발치자 오후 들어 입장을 바꾸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임기 중반이 가깝도록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는 것에 고심하다 결국 그 동안의 방침에서 물러나 ‘물밑접촉’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대화를 원칙에 입각해서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남북관계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라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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