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비서실 오전에 靑 보고 후 대통령 중대본 방문까지 조치 없어"
"대통령에 보고한 내용 확인 못해" 감사원장, 감사내용도 공개 안 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가 공히 정부를 향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추궁하는 ‘세월호 국감’이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참사 당시 청와대 보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이날 법사위의 감사원 국감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 내 보고 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재감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청와대의 감사질의 답변내용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4월 16일 오전 10시52분부터 오전 11시30분 사이에 해경 보고를 토대로 ‘미구조 인원들은 실종 또는 선체 잔류 가능성이 많다’고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비서실도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15분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에 ‘구조되지 못한 승객들의 대부분이 배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답변서에 아이들이 배에 갇혀있다고 보고했다지만 오후 5시 15분 중대본 방문 때까지 어떤 조치도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의 보고 내용을 전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오후 2시14분에 (희생자 전원구조가) 오보라는 것을 알았고 오후 2시 24분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면서 “(안행부 장관은)정무수석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고를 안 했고, 김 실장도 보고를 하지 않아 오후 2시50분에야 대통령이 알게 됐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추상처럼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황찬현 감사원장은 “김 실장은 강병규 당시 안행부 장관으로부터 전원구조 오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면서도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이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실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자료 안 내놓을까 연구하는 사람들 같다”고 꼬집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청와대가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14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감사원의 청와대 감사에서) 보고 내용을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에 황 감사원장이 “확인 못했다”고 하자, “그러니 엉터리 감사 아니냐”라면서 질책했다. 또 감사원이 김 실장을 면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현장에서도 여야는 한 목소리로 참사 당시 구조 과정의 문제를 집중 추궁했고,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를 돌이켜볼 때 부족함이 많았다”고 사과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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