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4일 최근 논란이 된 단말기 유통법(단통법)과 관련해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법안을 통과시킨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과했다. 그간 여야가 한 목소리로 단통법을 비판했지만 의원들이 직접 나서 법안처리에 대한 잘못을 공식 시인한 경우는 처음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려 깊게 검토하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 분리공시제를 무능한 정부에게 맡긴 점과 통신비 인하 정책을 병행하지 못한 점은 국회의 책임이고 정의당의 책임”이라고 거듭 고개를 숙이며 “정의당은 통신요금 원가공개를 추진하고 통신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의당 의원들은 단통법이 통과된 지난 5월 본회의 직전 의원단 회의에서 이 법이 국내 휴대전화의 부당한 가격 거품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 공감,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보조금 분리공시제 무산으로 단통법에 대한 반발과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의당은 15일 단통법 개정을 위한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향후 법 개정과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심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을 만나 “우리 당이 민생정치 1번지라고 자임했는데 법안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찬성한 점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해야겠다”고 설명했고 의원들도 공감했다고 한다. 단통법 통과 찬성 이후 정의당 홈페이지를 비롯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정의당까지 찬성을 할 줄 몰랐다’는 비판이 쇄도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허경주기자 fairyhk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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