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다 비싼 출고가 질타 이어지자 삼성전자 "세금 포함하면 비슷" 해명
최양희 "가격 인하 정책 별도 추진" "기재부가 분리공시제 반대" 파문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 감사에서 비싼 휴대폰 가격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달 들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보조금이 줄어 들어 사실상 휴대폰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통법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휴대폰 가격 책정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휴대폰 출고가격이 해외보다 국내가 더 비싼 점을 문제 삼았다. 문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4의 출고가는 미국보다 국내가 8만원 비싸고, LG전자의 G3는 미국보다 국내 출고가격이 28만원 비싸다. 문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가 휴대폰 공급가격이 가장 비싸다”며 “휴대폰 가격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상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도 휴대폰 제조사가 이동통신업체들과 협의해 대리점 이윤, 보조금 등을 합쳐서 출고가를 정하다 보니 비싸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심한 경우 제조사가 이동통신업체에 공급하는 납품가와 소비자가 구입하는 출고가격이 60만원 이상 차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휴대폰 가격인하 정책을 별도로 추진하겠다”며 휴대폰 시장의 독과점 구조 해결을 위해 “여러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해외 휴대폰 가격은 세금을 제외한 것이어서 국내보다 싼 것처럼 보인다”며 “세금을 포함하면 해외나 국내 모두 출고가격이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 측은 “이통사와 협의해 휴대폰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며 “제조사 공급가격에 이통사가 대리점 이윤 등을 붙여 출고가격을 정하는데, 이를 마치 제조사 원가가 비싼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단통법 시행에서 제외된 분리공시제 또한 문제가 됐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각각 지급하는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로, 제조사들이 영업비밀 유출을 이유로 반대했다.
특히 최 장관은 삼성전자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분리공시제에 반대했다는 발언을 해 그 동안 “분리공시제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온 기재부 입장을 뒤집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삼성전자 의견에 공감해 지난달 말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분리공시제를 도입해도) 제조사 영업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입장을 밝히는 게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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