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쏟아부은 자원외교… 실상 파헤쳐야" 서릿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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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만 쏟아부은 자원외교… 실상 파헤쳐야" 서릿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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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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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자료 사전 검열 지시로 중단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장관의 국감자료 검열 지시 논란으로 일시 중단돼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통산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외 자원외교의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때 사들인 캐나다 정유공장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NARL)’의 매각에 따른 총 손실액이 약 2조5,000원에 달한다(본보 13일자 1면)는 지적을 포함해 이전 정부 때부터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 자원 사업에 대한 질타가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쏟아졌다. 이날 국감은 장관의 국감자료 사전검열 지시 논란으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빚기도 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부도난 사업을 금융사 채무까지 떠안아 인수한 멕시코 볼레오 동 광산의 경우처럼 NARL 매각도 막대한 채무를 탕감해 주며 비상식적으로 매각했다”며 “청문회를 통해 분명한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200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종 MOU에 따라 민관이 총 17조 3,000억원을 해외 자원개발에 투입했지만 예상 확보량 대비 실제 확보량 비율은 유연탄 72%, 가스 50%, 석유 7.2%, 희토류 0% 등 실적이 저조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자원개발과 관련한 부실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산업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과 관련해 “10년 동안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성공 확신도 없었고 실제 실패했다”며 “그러면서도 관련 예산을 요청하고 대통령에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사업의 성공 여부부터 판단해 사업단을 해체하든지 새롭게 개편하든지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김제남 의원이 산업부의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 공문을 공개하면서 시작부터 논란을 빚었다. 해당 공문에는 ‘의원실에서 산하기관으로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각 기관별 소관 과가 책임지고 스크린 한 후 제출될 수 있도록 전파할 것’이라는 지시사항이 담겨 있어 야당 의원들은 “장관이 국감 자료를 사전 검열하려고 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 장관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곡해해 과잉 대응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40여분간 정회했다. 윤 장관의 사과로 속개되긴 했으나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장관의 지침서는 범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국감을 방해했다는 증거”라며 “불법을 강요하고 국감을 방해한 윤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임준섭기자 ljscogg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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