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 회사가 지역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고 BBC가 12일 보도했다. 경찰들은 이 기술에 대해 환호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이를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총성이 울리고 살인이 일어난다, 시체가 발견되고 경찰들이 출동하지만 혐의자는 목격되지 않은채 사라진다. 이런 살인 사건은 미국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일이다. 더군다나 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유죄선고를 내리기 매우 어렵게 된다. 이에 대한 답을 한 회사가 내놓았다.
반경 40km 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지켜보고 기록할 수 있는 PSS(Persistent Surveillance Service, 영구 감시 서비스)를 탑재한 비행기를 상공에 띄우면 된다. 비행기는 12개의 고성능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구글 어스”영상을 분석가들에게 제공한다. “해상도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할 정도로 좋지는 않다. 사람은 스크린상에서 작은 회색 픽셀로 나타날 뿐이다.” 은퇴한 미 공군 베테랑이자 PSS의 사장인 로스 맥넛이 BBC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하지만 그 한 픽셀의 모든 동선을 길게는 6시간 동안 추적할 수 있다.
사건의 시간을 PSS에 기록된 시간과 비교해서 분석가와 경찰들은 사건이 일어난 순간 사람들의 위치를 알아 낼 수 있다. 그 후에 용의자들의 사건 전후 위치를 추적하여 진범을 가려내는데 도움을 준다. 데이튼, 오하이오, 콤튼, 멕시코 등지에서 실험 한 결과 PSS는 34개의 살인사건을 목격했다.
하지만 PSS가 살인과 범죄자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기록한다. 해상도가 낮다는 것 만으로는 사생활 침해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충분한 안심을 안겨주지 못한다.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한 지역사회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이에 맥넛은 분석가들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사생활 보호 정책”을 실시 중이며 분석가들이 PSS를 통해 본 위치를 전부 기록한다고 말했다.
흑인들의 비율이 높은 콤튼 같은 지역에서는 경찰들이 PSS를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소수인종이나 사회적 소수자 등의 사람들에게 큰 불안이라는 주장도 제기 되었다. 또한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사람들이 은밀한 행동들에 제한이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범법 행위가 아니더라도 게이 바에 가거나, 특정 종교 단체에 참가하거나 바람을 피는 등의 일들은 남들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2년 미국 경찰들이 무슬림 학생들에 대한 정보를 몰래 수집했던 사건이 있었던 만큼 PSS가 신뢰를 얻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PSS는 범죄와의 싸움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아직 경찰 측에서는 정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5개 도시에서 테스트를 실행했지만 자유권 침해 논란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도시는 없었다. 아직 까지는 미국인들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중요도가 범죄 없는 깔끔한 거리에 대한 보장과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상언 인턴기자(동국대 국제통상학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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