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ㆍ야, 북 전단 살포 두고 장외 설전

여ㆍ야, 북 전단 살포 두고 장외 설전

여ㆍ야 의원들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두고 장외 설전을 펼쳤다. 이들은 공개적인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군 도발의 빌미가 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정부가 나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시켜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다.

열린북한방송 대표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에 출현해 “국제사회에서도 이건(전단 살포는) 북한인권민주화운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국내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 대표적 대북전문가인 홍익표 의원은 “정상적인 방법도 아니고, 살포한 전단 중 10%도 채 도달하지 못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의 통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북한 공격의 빌미를 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동선언 하는 등의 자율적 방식으로도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공권력으로 이를 제재하면 한국이 민주화 운동 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고 밤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면 북한의 원점타격도 불가능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연천ㆍ의정부 지역 주민들은 전단 살포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트랙터로 막기도 한다”며 “밤에 비공개로 한다고 북한이 포탄을 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그는 “접경지역 사람들이 북한의 포탄 위협 속에 살아가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권이 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