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사업자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이 내년 18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담금운용 종합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부담금 징수 규모는 18조7,262억원에 달한다. 이는 올해 징수 계획인 17조9,624억원보다 4.3%(7,638억원) 늘어난 규모다. 2001년 6조2,000억원에 비하면 3배나 늘어난 수치다.
부담금 징수액은 2001년 이후 계속 늘어 2004년 10조원에 달했고 2011년 14조8,000억원, 2012년 15조7,000억원, 2013년 16조4,000억원 등으로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준조세 성격인 부담금은 투자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규모와 개수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다. 이에 정부도 부담금 성과를 평가해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없애거나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담금 액수는 크게 늘어난 반면 부담금 수는 찔끔 줄었다.
2001년 101개였던 부담금 수는 2009년 99개로 9년 만에 100개 밑으로 줄었다가 올해 현재 95개로 감소했다. 13년 새 6개 줄어드는 데 그친 것이다. 내년에는 일몰이 도래한 회원제골프장 시설입장권 부가금과 재건축부담금이 없어져 부담금 수가 93개로 줄어든다.
정부는 징수한 부담금을 국내외 자원 개발, 에너지 안전 관리, 석유비축,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 하수처리장 설치, 하수관거 정비사업, 대기환경개선 대책, 보건ㆍ의료, 건설ㆍ교통 등 분야에 쓰고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