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행량 예측 빗나가 인천공항고속도에만 1조
정부가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에 지금까지 투입한 혈세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고속도로에만 1조원 가량이 투입됐다. 통행량 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 9곳에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총 2조1,320억원의 세금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애초 정부가 수요를 과하게 잡은 데다, MRG방식으로 건설된 민자도로가 점차 증가하면서 지원액도 함께 늘어났다. 2007년 1,114억원이던 지원규모는 09년 1,913억원, 11년 1,779억원에 이어 지난해 3,285억원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MRG는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본으로 만들 때 실제 수익이 예상에 못 미칠 경우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로, 수요 과다 예측으로 인한 재정부담 때문에 2009년 폐지됐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 따른 손실보전 분은 계속 지출되고 있다.
가장 많은 세금이 투입 된 곳은 인천공항고속도로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9,648억원이 들어갔다. 또 천안~논산 고속도로에는 2004년부터 4,334억원이,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008년부터 3,795억원이 각각 투입됐다. 이밖에 서울~춘천고속도로(393억원), 인천대교(311억원), 서수원~평택고속도로(131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47억원) 등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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