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선택] 대법원-헌재 힘겨루기 26년

시사기획 창-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험한 게임(KBS1 밤 10.00)

대학 교수 이모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가 개발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제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법원은 이씨를 공무원으로 판단해 뇌물죄와 특가법을 적용, 직영 5년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씨를 공무원으로 해석해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검찰청은 헌재의 결정 이후 이씨에게 재심을 청구하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은 헌재의 의견일 뿐 기속력이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헌재에 2차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26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에 대해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