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전열 정비 우윤근호 데뷔전 "박근혜정부에 전면전 될 것" 별러
세월호 정국에 따른 준비부족 등으로 부실 평가를 받은 올해 국정 감사가 2주차로 접어들면서 본격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 원내사령탑 선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열을 재정비해 정부 견제에 나서겠다고 잔뜩 벼르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주에 국감 핵심쟁점으로 꼽혔던 세월호 참사 구조작업과 담뱃값 인상 등 민생현안과 연관된 기관들에 대한 감사가 줄줄이 잡혀 있어 여야 및 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15~16일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ㆍ해양경찰청ㆍ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의 국감에서 구조 과정과 선박관리 체계의 문제점 등이 집중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이번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란 말도 나온다. 13일 안행위의 경찰청 국감에선 야당 의원이 연루된 세월호 유족의 대리기사 폭행사건 수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고, 법사위의 법무부ㆍ감사원ㆍ서울고등검찰청 국감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꼬리 자르기’ 식 수사ㆍ감사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수 있다.
민생 이슈도 도마에 오른다. 13일 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감에선 담뱃값 인상안, 16~17일 기획재정위의 기재부 국감에선 가계부채와 중앙정부ㆍ공기업 부채 문제는 물론, LTV(주택담보대비율)ㆍ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를 포함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두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야당의 무대’라고 불리는 국감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새정치연합 쪽이 다급한 처지다. 이에 새정치연합 우윤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2주차 국감은 박근혜정부 적폐에 대한 전면전이 될 것”이라며 “제2의 IMF 사태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재벌특혜와 반민생, 부자감세와 서민증세의 실상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세월호 참사 등 핵심 쟁점과 관련해 새로운 팩트를 찾아내 ‘결정적 한방’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등에 대한 ‘호통식’ 공방이 반복되면서 일부 상임위에선 지난 주와 같은 파행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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