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중기청 출신들이 차지
모두 중기청장보다 연봉 많아
중소기업청 산하 7개 기관장 자리를 모두 퇴직 공무원들이 차지해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중기청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7개 산하기관장들이 모두 기획재정부나 중기청 고위 공무원 출신들이다. 박철규 중기진흥공단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실장, 임충식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은 중기청 차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중기청 국장을 거쳤다. 특히 박 이사장과 임 회장은 2012년 초, 양 원장은 지난해 말 퇴직한 뒤 한 달 이내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했다.
창업진흥원장,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국벤처투자 임시대표 자리도 중기청 간부 출신 등이 꿰차고 있다. 중기청 산하 협회나 단체까지 범위를 넓히면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중기청 출신 퇴직공무원은 23명에 이른다.
중기청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직도 중기청 고위 간부들의 단골 자리다. 1973년 중기중앙회 설립 이후 현재까지 중기청 출신들은 30년 이상 상근부회장 자리를 독점했다.
이처럼 산하 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공무원들의 연봉은 어마어마하다. 산하기관장 7명 모두 중기청장(1억600만원)보다 연봉이 많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연봉은 2억2,405만원이나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연봉도 2억624만원으로 중기청장 연봉의 두 배다. 배기량 2,000㏄ 이상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업무추진비 등은 별도 제공된다.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한 곳에는 위탁업무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명목으로 중기청 예산이 대거 지원됐다. 전 의원이 분석한 결과 중기청 차장이나 지방 중기청장들이 재취업한 산하 협회 및 단체 9곳에 올해 중기청 예산 2,798억원이 배정됐다.
전 의원은 “중기청 고위 간부들은 20년 연한인 공무원연금 수급자격을 채우면 산하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수령하다가 임기 이후 다시 산하기관 출자회사나 협회ㆍ단체로 옮기는 등 재취업을 반복한다”며 “서로 일자리 보장과 예산 몰아주기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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