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오후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남측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전단 대형 풍선을 향해 10여발의 고사총격을 가했다. 북한군이 쏜 고사총탄 중 수발이 민통선 우리측 지역에 떨어졌고, 우리 군은 수칙에 따라 기관총으로 즉각 북측 GP 쪽으로 대응사격을 가했다. 우리군은 북측의 사격이 또 이어지자 대응사격을 하며 진돗개 하나를 발령하는 등 남북간에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이 조성됐다.
북한의 총격에 앞서 이날 하오 1시50분께‘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 단장인 이민복씨가 연천지역에서 대북전단 132만장을 대형 풍선 23개에 실어 북쪽으로 날려보냈다. 북한 노동당창건 69주년 기념일인 이날 오전 11시께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북한의 위협과 통일부의 만류에도 전단 살포를 강행했다. 북측이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지역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위협한 일은 있지만 대북전단 대형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하고, 총탄이 우리측 지역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양측의 총격으로 민간인이나 군인 사상 등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가 빌미가 돼 남북간 심각한 교전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게 단순한 기우가 아님이 드러났다. 북측의 고사총격은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직접 겨냥한 게 아니고 상공에 떠오른 풍선을 격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우리측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우리 군의 대응은 훨씬 강도가 높았을 것이고, 이에 상응한 북측의 강력한 반격이 가해졌다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지도 모른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야 하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속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소식과 진실을 알리겠다는 의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1970~80년대 북측이 남측에 보낸 붉은 삐라가 역효과만을 냈음을 기억할 때 지금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북측 선수단의 선전과 폐막일에 북한 정권 실세 3인방의 방문을 계기로 우리측이 제의한 제2차 고위급접촉을 갖기로 합의된 상황이다. 경색을 면치 못해온 남북관계에 국면전환 계기를 맞게 된 것이다.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강행과 북측의 총격으로 조성된 긴장은 모처럼 맞은 이 기회를 무위로 돌려버릴 수 있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개방을 유도하여 북한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인권 증진을 위해서다. 반북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강행으로 그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제를 촉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심각한 사태로 번질 수도 있는 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북측도 남측 일부 반북단체들의 전단 살포에 지나치게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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