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어제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과 여객선 안전 관리ㆍ감독 실태와 관련한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정부관계자 등 50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로써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겉보기에도 구멍이 숭숭 뚫린 감사 내용이나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 미약하기 짝이 없는 징계 수위로 인해 감사원 감사결과가 오히려 국민 불신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가뜩이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를 빨리 잊고 싶어한다는 말이 퍼져 있는 판에 감사원이 이에 일조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감사원 발표내용을 보면 현장 구조에 나선 해경 123정에서 진도 해상관제센터, 목포해경, 서해해양경찰청, 해경본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청와대로 이어지는 구조 지휘체계에서 각 주체의 역할 부재와 시스템 난맥상이 파헤쳐지지 않았다. 특히 법률상 컨트롤 타워인 중대본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재난ㆍ구조 상황 파악 등 본연의 역할보다는 언론브리핑에만 몰두, 발표내용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한 줄이다. 재난ㆍ구조 상황 파악은 물론 현장 상황에 대한 판단과 지시, 관련기관의 업무 및 역할 조정, 전문가의 존재 여부 등 사고 당시 컨트롤타워의 역할 부재 원인과 이로 인해 파생된 문제들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고 대안 제시도 없다. 오히려 123정 등 이미 알려진 현장조직의 문제만 장황하게 나열해 하부 조직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최고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나 또 다른 구조 주체인 국방부에 대한 언급이 한 마디도 없다. 구조기관의 보고 부실이나 오류, 이에 따른 청와대의 판단 착오나 지시 오류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인가. 사고 당시 국방부의 지원 미비, 중대본이나 해경 등 타 구조기관과의 혼선이나 혼란이 일절 없이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인가. 국가적 재난사태니, 정부기관의 총체적 기능마비니 하는 말이 무색하게도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핵심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거나 눈을 감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300명이 넘는 인명이 숨진 결정적 요인이 현장 구조인력과 관제기관의 무사안일 조치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 책임자들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 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현장의 상부 보고 지연이나 부정확한 보고가 사태 파악과 후속조치에 미친 악영향이 심각했는데도 경징계인 주의만 10여명이 받았다. 심지어 규정을 어기고 재난 조직과 인력을 이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넘기지 않은 소방방재청장이 주의 조치만 받은 것을 보면 세월호 참사가 정부기관과 공무원들에게 교훈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비바람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이나 심어줄 게 뻔하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ㆍ기소권 부여를 야당과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이유를 감사원 감사결과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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