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자문위원, 선출직 공무원으로 가는 지름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출신 인사의 선출직 공무원 당선률이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실이 최근 치러진 두 차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분석한 결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경력이 있는 출마자 25명 중 12명이 당선돼 당선률이 48%에 달했다. 지난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통 자문위원 신분을 가진 당선자가 1,746명로 전체의 당선인(3,692명)의 47.3%를 차지했다.

민주평통은 국가원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함께 헌법에 따라 설치된 임의기관으로, 자문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한다. 통일정책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평통 위원 직함이 선출직 공무원으로 향하는 지름길로 통해 온 게 사실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자문위원은 헌법상 신분을 보장 받고 있지만, 다른 공직자 등과 달리 선거 출마와 관련한 위원직 사퇴 대상이나 시점 등은 불명확하다”며 “위원회 내부 규정에 불과한 관련 기준을 정부 시행규칙 등으로 승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