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정권 의향 반영된 폭거" 니혼게이자이 "한일관계 미래 걱정"
한국 검찰의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기소에 대해 일본 주요 신문들은 10일자 사설에서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언론자유 탄압” “권력의 폭거” “법치 감각을 의심” 등으로 일제히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소중한 것을 놓쳤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검찰의 판단에는 정권의 의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판단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보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권이 힘으로 내리누르는 것은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신문은 “칼럼 주제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일시 소재불명인 것으로 알려진 문제”라면서 “이 사건은 한국의 야당도 추궁하고 있어 기소를 늦추면 야당을 더 부추길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고 해석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법치감각을 우려한다’는 사설에서 “(산케이 전 지국장의)불구속 기소는 국제상식에 동떨어진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보도 내용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은 ‘공인 중의 공인’이어서 반론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며 “징벌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는 방식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대로 강제로 유죄로 만들려고 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심각하게 상처를 받는 것 아닌가”고 물었다.
요미우리신문은 “형사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청와대 의향에 따른 정치적 기소일 것”이라며 “보도에 대한 압력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언론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한일관계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지극히 우려할 만한 사태”라고 꼬집었다.
일본신문협회와 일본기자클럽도 9일 각각 성명을 통해 “자유로운 보도ㆍ취재활동이 위협받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일관계 전문가인 고하리 스스무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한국은 민주화로 언론의 자유를 쟁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려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은 전했다.
AP, 로이터통신과 미국 뉴욕타임스 등 서구 주요 언론도 이번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보도했다. 영국 가디언은 국경없는기자회가 최근 성명에서 산케이 칼럼에 대해 “명백히 공적인 관심사를 주제로 다룬 것”이라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했다.
한편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검찰의 산케이 조사ㆍ기소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지지하며 매년 내는 인권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관련 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말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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