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과장광고 등으로 이를 분할 양도해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업체들 가운데 탈루 등 혐의로 적발되는 건수가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탈세혐의로 적발된 기획부동산은 70곳으로 총 추징세액은 238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 45곳(195억원)과 비교하면 2년여 만에 65% 가량 증가한 규모이다. 자료에 따르면 2011~2013년에 걸쳐 탈세로 적발된 기획부동산 업체 140곳 중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이 각각 69곳, 29곳으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그만큼 기획부동산업체들이 수도권에 집중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강 의원실측은 “단기간 안에 토지를 팔아버리고 폐업해놓고선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세포탈 행위를 저지르는 업체가 많다”며 “매년 각 지방국세청이 긴급조사대상을 선정해 기획부동산들의 탈세를 잡고 있지만 수법이 날로 지능화해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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