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원 공동 부담해달라는 도교육청 요구에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난색 표명
제주에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고교 무상교육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9일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수업료) 지원, 친환경 급식재료 지역농산물 활용 확대 협조,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조정, 선 법정전출금 전출ㆍ후 비법정사업 지원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교육청은 이 자리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재원을 공동 부담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으나 도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내년에 읍ㆍ면 지역 고교 학생 4,247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동 지역 3학년 학생까지 포함해 8,146명, 2017년에는 동 지역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해 1만2,124명, 2018년에는 전체 고교생(1만6,283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총 예산은 2015년 14억4,600만원, 2016년 41억1,900만원, 2017년 68억5,300만원, 2018년 97억600만원 등이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확대 시행 등으로 지방교육재정이 큰 부담을 안고 있어 재원을 반반씩 부담해 줄 것을 도에 협조를 구했다. 그러나 도는 내년에 국가 예산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먼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데는 부담이 크다며 반대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 도입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인 상황으로 정부 시행에 앞서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조정 등 나머지 안건도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만 친환경 급식재료 확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15%에서 내년에는 20%까지 늘려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는 고교 무상교육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중앙정부의 공약사항 추진을 지켜보고 협의하면서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며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도와 교육청 실무자 협의회를 거쳐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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