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월평균 7명 자살 시도
최근 5년간 전국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월 평균 7명이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정시설별 자살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31일까지 교정시설 내에서 자살을 시도한 수감자는 총 388명이다. 월 평균 7.05명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이들 중 실제로 목숨을 잃은 수감자도 34명에 달했다.
자살 사유는 신병비관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형에 대한 부담 2명, 구속·재판 불만 2명, 죄책감 1명, 기타 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자살 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9시 사이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과 시간인 오전 9시부터 밤 9시 사이에도 11명이 사망했다.
자살자 34명 가운데 형이 확정된 사람은 16명이었다. 이 중 사형수는 1명,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이 8명, 징역 10년 이하를 선고 받은 사람은 7명이었다.
교정시설별 수치를 살펴보면 수원구치소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동구치소와 대구교도소, 부산구치소가 각각 3명씩으로 뒤를 이었고, 서울구치소와 경북북부 제1교도소, 대전교도소에서도 각각 2명씩 자살한 인원이 나왔다.
서 의원은 “수감자들이 신병비관을 이유로 특히 일과시간에 자살을 한다는 것은 수용자 관리감독 소홀이 의심된다”며 “교정시설은 처벌 목적도 있지만 교정·교화 목적도 있는 만큼 심리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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