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권사무소 9년간 4만건 처리

“억울하다” 진정 꾸준히 증가

인권침해 87.2%(4,260건)

부산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11일 사무소 개소 이후 9년간 총 4만280건의 진정 접수와 상담, 민원 등을 처리했다고 10일 밝혔다. 11일 개소 9주년을 맞는 부산인권사무소는 이 같은 지역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내놨다.

인권사무소의 집계 결과 이 기간 상담이 2만3,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민원ㆍ안내가 1만2,52건, 진정이 4,884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 중 “억울하다”는 진정 사건은 2006년 266건에서 2007년 322건, 2012년 786건, 2013년 753건으로 꾸준하게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87.2%인 4,26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별행위 471건(9.6%), 기타 153건(3.1%)이었다.

인권침해 진정 사건의 대상 기관은 교정시설이 1,685건으로 39.6%를 차지했다. 이어 보호시설 1,480건(34.7%), 경찰 628건(14.7%), 지방자치단체 105건(2.5%) 순으로 나타났다.

차별행위의 대상 기관은 법인 103건(21.9%), 일반인 86건(18.3%), 지방자치단체 64건(13.6%), 교육기관 46건(9.8%) 순이었다. 차별 행위 유형은 장애가 48.2%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14.6%), 나이(8.1%) 등으로 나타났다.

민원인이 부산인권사무소에 제기한 진정 사건 중 조사가 진행된 경우는 76.3%인 3,726건으로, 이중 1,907건은 진정인의 취하, 수사 또는 재판의 진행이나 종결, 조사 대상 조건 미비 등 사유로 각하됐다. 1,517건은 인권침해와 무관하거나 권리 구제 불필요로 기각됐다. 인권침해가 인용(인정)된 경우는 269건으로, 조사과정을 거친 전체 진정 사건의 7%에 달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