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투입 총 31조로 늘려, 관광 활성화 차원 면세점 확대
외국인 하루 환전 2000달러로, 日 수출로 중기엔 1조원 지원도
연내에 5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이 추가로 풀린다. 시내 면세점도 늘어난다. 매매가 6억원 이상, 전세가 3억원 이상 주택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지금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총력을 다했음에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기를 살리고, 엔저 장기화 등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막아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새 경제팀 출범 직후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기금 지출 및 공공기관 투자 등으로 1조4,000억원 늘리고, 내년에 예정된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정도를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내수 보완 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기로 했다. 현재 전국 42곳의 면세점 중 공항 등을 제외하고 시내에 자리잡은 곳은 총 17개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내 외국인 관광객이 많고 ▦기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비가 50%를 넘는 경우 면세점 추가 허가지역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또 현재 광역 지자체 중 강원 경북 전남 전북 광주 등 면세점이 없는 곳도 지자체에서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면세점 유치를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 확대를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코리아그랜드세일 기간은 연말로 앞당기고, 여권 외에 운전면허증이나 외국인등록증 등도 환전 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외국인 환전 허용 규모(하루 2,000달러)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동산 중개보수(수수료)는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중 개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2000년에 마련된 주택 고가(高價) 구간 요율(매매가 6억원 이상 0.9% 이하, 전세가 3억원 이상 0.8% 이하)을 주택 가격 상승 추세에 맞춰 현실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수료(최고 0.9%) 역시 일반 주택 수준(0.3~0.4%)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방안을 공인중개사협회 쪽에 제시해 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협회쪽의 공식 답변은 없으나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후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집을 담보로 노후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다주택자(합산가격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3년 내 처분 조건)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500억원 한도로 체불임금 해소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 의원 및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대(對)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의 보험료 부담 역시 절반으로 줄어든다. 수출 중소기업에는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 지원이,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구입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및 할당관세 등의 세제 지원이 이뤄진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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