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公 부채감축 대책...반발 전망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경인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향후 몇 년 안에 모두 유료구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 151.9㎞에 달한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차량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로 전 구간 유료화 시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평균 통행료 677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 측은 “경인고속도로 등의 기존 유료구간도 무료화해야할 판에 부채 감축을 위해 전 구간을 유료화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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