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8일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시작에 앞서 어제 시ㆍ도 교육감협의회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이고 작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해당하는 2조1,429억원을 전액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며 ‘정부시책사업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한데 대해 수용 불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년에도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누리과정 운영비 전액을 산정할 예정인 만큼, 교육감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의무를 준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최 부총리는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채를 1조9,000억원 인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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