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네타 前 미 국방 회고록서 밝혀 "2011년 방한 때 김관진에 뜻 전달"
리언 패네타 미국 전 국방장관이 7일 낸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에서 2011년 10월 방한했을 때 한반도 유사시 한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을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패네타 전 장관은 2010년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도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에게서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미군이 한국군을 지휘하는 내용의 당시 계획에도 필요하면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었다고 회고했다. 최근 3년간 한미 작전계획이 크게 바뀐 정황이 없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도 한미 양국이 유사시 핵무기 사용을 선택지로 열어 놓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네타 전 장관은 미 본토에 미사일 공격 등 적국의 위협 시나리오를 설명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이 같은 시나리오를 감행할 잠재적 국가들이지만 북한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지구 상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위험한 국가이며 미국이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북한의 잠재적 위협을 예측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승계와 관련해 “2009년 김정일이 건강을 잃었을 때 우리는 누가 통치권을 쥘 것인지 몹시 알고 싶었다”며 “2010년 아들의 후계구도를 만들어가려는 신호를 보였을 때 매우 놀랐다”고 술회했다. 또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중국 역시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며 “CIA 국장과 국방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한을 통제하고 적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질 경우 개입하겠다고 보장하라고 중국을 압박했지만 북한 정권은 중국도 굉장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패네타 전 장관은 2011년 10월 중국 시진핑(習近平) 당시 국가 부주석을 예방했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 우방들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미국에도 위협이 된다고 하자 시 부주석도 한숨 비슷한 것을 쉬면서 북한이 중국에도 골칫거리라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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