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아비 위원회… 깡통 위원회…

대통령·총리실 소속위 절반 이상, 업무보고 한번 없고 예산 배정 '0'

대통령 및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 상당수가 활동 실적인 미미한 ‘허수아비 위원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절반 이상이 지난 2년간 단 한 차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아예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깡통위원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정부 위원회의 남발에 따른 부실 및 중복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대통령 소속 국가위원회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16곳의 위원회 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9곳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단 한차례도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문화융성위원회는 4차례 업무보고를 하는 등 위원회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위원회들은 대통령에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들이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정부 지침 등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조직관리지침은 위원 위촉시 특정직업군이 전체 민간위원의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을 따른 위원회가 단 한 곳도 없었다. 국가건축정책위는 교수가 전체 위원의 92.3%를 차지했고, 개인정보보호위는 법조인이 46.6%를 차지했다. 아울러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 위촉 비율을 40%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위를 제외한 15개 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21.5%로 저조했다.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도 사정은 비슷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실이 국무조정실의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3개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는 예산배정이 0원이었다. 이 때문에 전체 위원회의 37%에 해당하는 20개 위원회는 2013년부터 최근 2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했다.

이들 위원회가 총리의 책임 하에 있지만 총리의 출석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원자력진흥위원회 등 총리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회가 절반(52.8%)이 넘는 28개에 달했다.

이 의원은 “일부 위원회의 경우 사무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는 만큼 위원회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국가적 의제 설정이 가능하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