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 與 "국감 대상은 정부·공공기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는 여야가 기업인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만 벌이다 결국 파행으로 치달았다.
의원들의 지각으로 예정보다 30분 늦은 오전 10시30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회의실에서 시작된 환경부 국감은 개회가 선언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의 국감 증인채택이 불발된 것에 대해 성토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장에 증인을 불러올 수 없다는 것은 여당의 지나친 기업 감싸기이자 국회 무력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환경부가 시행시기를 6년이나 늦춘 저탄소차협력금제와 관련해 정몽구 회장을,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도급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용 부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해 국감장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은 국민과 각 당의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할 책무가 있다”며 이들 기업인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은 “국감 대상은 정부와 공공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감은 행정기관이 국정을 수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한 자리”라며 “야당이 증인으로 신청한 36명의 기업인 중 23명은 노사분규와 관련돼 있는데, 야당이 민주노총 지부처럼 노조를 지나치게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당초 4대강 보 건설 피해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구제역 매몰지 등 현안 질의를 하려 했으나 개회 이후 90분 가량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받다 낮 12시에 정회했다. 이후에도 증인 채택 문제로 마찰을 빚으면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5시4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환노위 국감에서 증인 채택은 필수 조건인데, 이번엔 석면피해자 등 증인 1명, 참고인 3명 이외에 기업인은 한 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 채택된 증인 77명 중 26명, 2012년 증인 48명 중 30명이 기업인이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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