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증인지원제도 이용자 크게 늘어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법원이 운영하는 증인지원 제도 이용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고 있다.

춘천지법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증인지원 제도를 이용한 인원은 모두 43명으로, 지난해 7명보다 6배 가량 급증했다고 7일 밝혔다.

2012년 8월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증인 지원제도는 이후 각종 법정 증언에 나선 범죄 피해자들에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 춘천지법에서는 최근 식당과 주점 등에서 행패를 부리며 수 백만 원을 갈취한 주폭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여성 3명이 이 제도를 통해 증언했다. 이들은 이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도로 마련된 증인실에서 화상을 통해 판사와 검사 및 상대측 변호인 등을 상대로 증언을 했다. 증언을 마친 뒤에는 증인지원관의 도움으로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법정을 나갈 수 있게 배려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년 여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법정에서조차 마주치기를 주저한 점을 고려, 법정 증인 지원제도를 권해 증언이 가능토록 했다.

특히 춘천지법이 증인 지원제도를 이용한 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증언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겠다’ ‘증언 준비 과정 및 재판에서 배려를 받았다’고 답하는 등 만족도가 높았다.

춘천지방법원은 “더욱 많은 증인들이 증인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성폭력 상담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