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정관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부실’

준공 5년 지난 현재 악취로 주민불편 극심… 새누리당 하태경의원 지적

2만8,000여 가구가 들어선 정관 택지개발사업이 LH 측의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으로 준공이 5년 지난 지금까지 악취로 주민불편이 극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하태경(해운대 기장을)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LH와 부산시가 공동 시행한 부산 기장군 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1999년 개발계획 승인해 2008년 9월 준공됐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악취로 주민불편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좌광천 오염 및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당초 조사에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정관 택지개발사업은 관계법령(환경영향평가법 등)에 따라 단계별로 관계기관 협의와 각종 심의절차를 거쳤으나 계획단계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중 악취현황조사와 오수처리계획이 불충분했거나 형식적이었다는 것이다.

우선 당시 수립된 오수처리계획은 ▦정관산업단지내의 하수처리장 예정부지에 우선적으로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 ▦하천변 소규모 공장 및 축사 등에서의 오폐수를 함께 처리하는 방안 ▦ 오수처리수의 처리수질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강구됐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정관지구 좌광천의 악취는 오수처리계획상 산업단지나 축사, 또는 소규모공장 때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하 의원 측은 이 지구는 분류식 오수관거가 설치되어 있으나, 개발지구 제척지와 인근 자연부락에는 오수관거가 설치되지 않아 개인정화조를 통해 생활하수가 그대로 좌광천으로 배출되고 있어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 측은 “제척지와 인근 자연부락의 생활하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전혀 고려된 바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 측은 또 부실한 악취현황조사로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가 복병으로 등장하는 등 잠재적 악취유발 시설물에 대한 파악이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LH는 당시 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사업지구와 주변지역의 악취영향이 우려되는 축사, 공장, 농공단지 등 11개 지점을 선정해서 주간 1회, 야간 1회 악취현황을 측정했으나 악취의 정도와 영향범위가 주거지역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택지개발 사업준공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사에서 평가가 잠재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하 의원 측은 의료폐기물 소각장시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초 악취유발 시설물 조사에서 다뤄지지 못한 부분이므로, LH는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LH는 정관지구 의료폐기물 소각장으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 의원 측은 “LH는 향후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경영향평가가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지자체 및 중앙기관과의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정관택지개발사업은 416만1,000㎡(126만평) 규모로 단독 722가구, 공동주택 2만7,875가구 등 2만8,597가구를 수용하고 있으며 용지비 4,660억원과 조성비 6,194억원 등 모두 1조 85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전혜원기자 iamjhw@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