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김병우 교육감 "예산난"
충북도내 고교생 무상급식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6.4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던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사업 추진을 보류하거나 폐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병우 교육감은 7일 공약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고등학생 급식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던 공약은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장 고교생 급식을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자체 예산 형편과 지자체와의 협력 상황을 봐가며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사업 추진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고교생 급식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예산을 나눠 내야 하는 충북도가 고교 무상급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민선6기 공약이행 사업을 확정하면서 대표 공약의 하나인 고교 무상급식을 배제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드는 400억~500억의 예산을 확보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도 관계자는 “매년 초ㆍ중학교 무상급식비를 마련하는데도 빠듯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확보는 어렵다”고 실토했다.
이로써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두 사람은 6.4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복지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에 합의, 2011년부터 각 50%씩 예산을 분담해 도내 초ㆍ중학교, 특수학교에 대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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