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60년간 공화당이 독점
민주당 정권 아래서 미국 최고의 사법기관이 6년 넘게 보수색채를 유지하는 배경은 뭘까. 미국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사망이나 자진 사직, 탄핵(실제 이뤄진 사례 없음)이 없다면 임기가 평생 보장되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권도 이런 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주어지는 만큼 대법관들은 고령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소속 정파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퇴직하는 방식으로 그 힘을 유지하려 한다. 실제로 미국의 대법원장들은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얼 워렌부터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현재의 존 G.로버츠까지 1953년 이래 60년간 공화당 출신이 맡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대법관 임명을 놓고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평가다. 진보성향이지만 81세 고령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2016년 이후에나 은퇴를 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차기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자칫 공화당으로 교체되면 연방 대법원 권력구도가 6대3까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진보성향인 하버드대 랜달 케네디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는 긴즈버그는 물론이고 76세의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도 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레이건 행정부 때 임명된 산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물러난 것처럼 정파를 위한 처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총 9명 가운데 4명이 일흔을 넘긴 현재 대법관의 연령을 감안하면, 차기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과거보다 많은 폭의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즉 민주당이 집권만 한다면 보수 혹은 공화당 우위인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뒤바꿀 절호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보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정의 연합’의 낸 아론 회장은 “2016년 대통령 선거는 최소 이후 10년 동안의 대법원 모습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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