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작권 재연기·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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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전작권 재연기·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

입력
2014.10.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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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 새로운 갈등요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놓고 여야 견해차

AP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검토 중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한반도 배치와 함께 한국과 미국이 협의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가 논란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은 이날 질의자료를 통해 "사드 통합무기체계는 발사대, 요격장비, 사격통제 및 통신장비 그리고 AN/TPY-2 레이더로 구성된다"며 "AN/TPY-2 레이더를 전방기지 모드로 작동할 경우 미사일 발사 사거리 2천∼3천km 범위 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방기지 모드는 상승 단계의 탄도미사일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것을 말한다. AN/TPY-2 레이더의 하강 단계 탄두 탐지능력은 1천㎞ 이내로 알려졌다.

진 의원은 "주한미군 사드의 임무는 단지 북한 미사일 위협 탐지 및 요격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중국,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 활동까지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사드 배치가 가시화되면 이는 동북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은 이를 핵전쟁 전단계로 받아들이고 극렬하게 반발하며 사드 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군비 증강 및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의 안규백 의원도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의 전략자산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면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 북한 핵문제를 풀어 가는데도 장애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 군 당국은 유사시 미국의 MD 자산까지 동원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작전개념을 수립, 이달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공식화할 계획으로 알려져 한반도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미측은 현재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고, 한국과 협의를 가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의원은 이번 SCM에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시점의 재연기에 합의할 예정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홍철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 논의 초기 당시 참여정부는 전작권 '단독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실제로 과거의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자연스레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한미 간의 전작권 전환 논의와 관련, "무엇보다 한미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됨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설득해야 할 것"이라며 "전환에 대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을 확보하는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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