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치품 대북 수출 금지 결의로 정부, 국제 제재 지키려 궁여지책
청와대와 정부가 4일 방한한 북한 최고위급 대표단 3명에게 건넨 선물로 홍삼을 택한 진짜 이유는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한 유엔과 정부 차원의 대북 제재 때문이었던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정부는 고령인 북한 대표단의 건강을 생각한 선물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국제사회 차원의 대북 제재를 지키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2000년대 초ㆍ중반까지는 북한 대표단을 만나면 고급 와인이나 양주 등 고가의 선물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다”면서 “이번에는 사치품 반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대표단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느라 정부 내에 설왕설래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심 끝에 홍삼을 달여 만든 건강식품 세트 골라 류길재 통일부장관 이름으로 북한 대표단에 선물했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2차 핵실험 이후 유엔은 북한 지도층 압박을 위해 대북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에 발 맞추어 2009년 북한에 보낼 수 없는 사치품 목록을 지정하고 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여기엔 북한 최고위층이 즐기는 와인을 비롯한 주류와 화장품, 핸드백, 가죽 의류,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손목시계, 귀금속, 승용차, 요트, 카누 등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4일 북한 대표단에 주류나 전자제품을 선물했다면 유엔 결의안은 물론이고 스스로 설정한 대북 제재 규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홍삼은 대북 반출이 제한된 사치품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를 두고 “선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주소”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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