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단·기획단 등 7년 새 9개로 급증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이 공무원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용도로 지원단ㆍ기획단ㆍ추진단 등의 임시조직 설치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개혁’을 이유로 부처 산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과 달리, 총리실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6일 총리실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개에 불과했던 총리실 산하 지원단은 올해 7월 현재 9개로 늘어났다. 올해에만 영유아교육ㆍ보육통합추진단과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설치됐다. 또 지원단 등 임시조직에 배속된 별도정원(파견 시 소속 부처에서 별도 충원이 가능한 인원)은 같은 기간 12명에서 50명으로 증가됐다.
별도정원 인력이 지원단에 근무하는 동안 소속 부처에서 인력을 충원했을 경우, 이들이 소속 부처로 복귀하면 충원 인력만큼 인사 적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무조정실의 경우 지원단을 구성할 때 나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1명을 단장으로 배속시키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지원단에 파견한 고위공무원단은 총 4명인데 모두 별도정원으로 파견됐다. 그러나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단은 정원(25명)에서 단 한 자리만 비어있어 이들이 지원단 파견을 마치고 복귀할 경우 유휴 인력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을 유휴 인력으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지원단 등의 임시조직을 계속 만들어 ‘돌려 막기식’으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용도로 지원단을 남발해 구성하다 보니 지원단의 역할이 미미하거나 업무가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은 지난 2011년 설립 이후 3년 동안 단 6차례만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연간 두 차례의 회의를 위해서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을 포함해 19명의 인력이 지원단에서 파견 근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발족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기존 국무조정실 내 공직복무관리실과 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의 업무와 비슷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자체가 각 부처 간 업무조정과 기획, 점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별도의 지원단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현재 지원단 등은 업무적 시급함과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존립에 대한 당위적 요인이 없고, 고위공무원단 자리 늘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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