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대화의 정례화와 북한의 진정성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을 계기로 한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깜짝 방문과 2차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대북 메시지로 해석된다.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노동당 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북한의 실권자 3인이 한꺼번에 방한한 것은 우리 측에 남북관계 개선 신호를 보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수년간 관계개선을 가로막은 남북간 당면 현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화해 신호나 개선 의지만으로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전에도 고위급 접촉과 이산상봉 등이 있었지만 단순한 수사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원칙과 자존심 문제에 걸려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이 어떤 내부 사정으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직접 행동에 나섰는지, 그 의도에 구애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달 말~내달 초 재개될 남북 고위급 2차 접촉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이다. 어렵게 계기가 마련된 남북대화가 또다시 원칙과 자존심에 발목 잡혀 성과 없이 끝날 경우 교착상태가 얼마나 더 계속될지 가늠할 수 없다.
북한은 지난 수년간 5ㆍ24조치 해제와 경제협력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해왔다. 반면 우리 측은 2010년 5ㆍ24조치 단행의 계기가 된 천안함 폭침에 대해 납득할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2008년 금강산 관광객 총격사망 사건에 따라 진상 규명, 신변안전보장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 3대 조건의 해결을 각각 요구하며 사실상 대북 봉쇄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작지 않거니와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사업까지 가로막히는 등 남북경색에 따른 부작용과 긴장의 지속이 남북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여야 모두 5.24조치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이 이번 방한 시에 언급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의 언급이 당면 현안에 대한 북한의 전적인 책임 인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2차 고위급 접촉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일방적 양보는 굴욕이자 패배라는 북측의 사고방식으로 보자면 그렇다. 결국 남북 모두 체면을 세우고, 손상되지 않는 현실적이고도, 실사구시(實事求是)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쌍방이 유연한 자세를 가진다면 해법을 찾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북한도 권력 실세의 깜짝 방문만으로 우리 측의 일방적 양보를 기대하는 자세를 버려야 할 것이다. 남북대화 자체가 성과로 취급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과거 숱한 협상에서 북측이 요구했던 동시 이행과 행동의 자세, 상호존중의 자세로 남북관계 복원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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