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아파트 주차장 부지 되찾아줘
지난해 4월 17일 기장읍 교리 부전타워 아파트 103, 104동 주민 4명은 기장군이 운영 중인 ‘야간 군수실’을 찾았다. 야간 군수실은 오규석 군수가 일과가 끝난 뒤에도 주민 민원을 접수하려 개방한 집무실. 주민들은 “180가구가 사용하는 아파트 마당과 주차장 부지 2,608㎡가 관할 수영세무서의 공매 처분으로 잃을 처지에 놓였다”며 구제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기장군은 주민ㆍ군의회와 합동대책반을 꾸려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사 결과는 황당했다. 지난 1992년 2월 이 아파트를 준공한 당시 시행사 ㈜부전건설은 이듬해 3월 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토지 구획정리 사업을 끝내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차장 부지 등의 지분을 주민에게 넘겼어야 했지만 이를 빠뜨렸고, 회사는 2000년 부도 처리됐다.
이에 수영세무서는 이 아파트 주차장 등을 압류했고,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수영세무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 기장군 합동대책반은 지난 3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 5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재판 뒤 수영세무서가 압류를 해제함으로써 지난달 26일 이 아파트 주차장 등의 지분이 깔끔히 정리됐다.
기장군 관계자는 6일 “지난달 26일 대지권 변경 등기가 완료돼 ㈜부전건설의 대지지분을 삭제하고 주민들의 소유권을 완벽하게 확보했다”며 “최종 토지등기부등본상에는 금주 안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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