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수 진도율 47%대
올해 들어 세무당국이 확보한 세수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6일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올해(1~7월) 세수 진도율(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이 각각 58.2%(119조2,068억원), 48.9%(33조3,238억원)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로 계속 60%를 넘어서다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세목별로 보면 가장 진도가 낮은 것이 법인세로 47.4%(21조8,154억원)에 불과했고, 상속ㆍ증여세 52.3%(2조4,214억원), 소득세 56.0%(30조9,544억원) 등도 50%대에 머물렀다.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만 진도율이 71.0%(41조4,778억원)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속도라면 작년보다 훨씬 더 큰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올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세수 진도율은 45.5%(98조4,000억원)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세수진도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관세청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2,268억원 가량의 세금을 덜 걷었다. 관세청의 7월까지 세수 진도율 역시 2010년 65.1%, 2011년 60.6%, 2012년 59.4%, 2013년 56.4%로 올해가 가장 더디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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