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개최·도시철도 건설로 3년 새 부채 3조원 이상 증가
예산 축소 등 재정개혁 나설 듯, 무상급식·출산장려금 등 차질 예상
13조원에 이르는 부채와 연간 4,000억~5,000억원의 지방채 상환 부담을 안고 있는 인천시가 강도 높은 부채 감축과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 대중교통, 저출산대책 등 복지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5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산하 공사ㆍ공단 부채는 2010년 말 9조4,550억원에서 지난해 말 12조8,706억원으로 3조4,156억원 증가했다. 현재 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38.9%로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40%)에 육박한다.
시 부채는 각각 사업비가 2조원이 넘는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탓이 크다. 시는 서구 아시아드주경기장 등 17개 경기장 신설에 1조7,224억원을 썼고 경기장 유지 보수에만 한해 5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형편이다. 도시철도 건설을 포함해 내년에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만 5,455억원 규모다. 이후에도 매년 4,000억원에 이르는 지방채를 갚아 나가야 한다.
시는 이에 따라 부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도시철도와 지역개발 채권 등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지방채 발행을 전면 중단한다. 올해 1,400억원 규모로 예정됐던 인천경제자유구역 지방채도 규모를 줄인다.
시는 또 도시공사 재정 문제 해소를 위해 검단신도시사업 지분 50%를 한국토지주택공사 에 매각하는 등의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송도브릿지호텔 매각과 구월보금자리주택 분양 등으로 2017년까지 6조5,324억원을 확보해 부채비율을 305%에서 2017년 195%까지 줄일 계획이다.
시는 부채 감축과 함께 6일부터 33개 분야 1,144개 예산사업에 대한 재정 개혁작업에도 착수한다.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300만원 등 연간 145억원 규모의 출산장려금과 연간 1,000억원이 투입되는 버스준공영제ㆍ환승할인 등이 대상이다. 시가 40%(시교육청과 군ㆍ구 각 30%)를 부담하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과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 등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민 복지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줄여야 하는 비상재정상황”이라며 “군ㆍ구별 예산 성과관리제도 시행,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사회단체보조금 축소, 직원 수당 축소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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