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금융완화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출금이 주택구입 용도 외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예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이다. 금리인하와 담보인정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완화책은 가계에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함으로써 부동산과 소비 등 전반적 경기를 부양하려는 포석이다. 그러나 대출금이 대거 소모성 생계자금으로 쓰일 경우, 경기부양 효과에 앞서 가계부채 부실화 위기를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예사롭게 볼 상황이 아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등 5개 주요 은행의 올해 1~7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그 중 53.8%인 27조9,000억원이 ‘주택 구입’이 아닌 ‘기타 목적’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목적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또는 마이너스 대출 등 다른 고금리 대출을 갚는 데 쓰인 것이다. 비(非)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2011년 43.2%에서 이번에 53%대를 돌파함으로써 3년 새 10% 포인트 넘게 높아진 셈이다. 이 추세라면 올해 비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액은 47조원을 넘겨 3년 전인 2011년 29조원보다 60%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으로서는 가장 안전한 대출이다. 가계로서도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쓴다면 채무 변제 부담이 준다. 여차하면 담보 주택을 처분해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출금을 소모성 생계자금으로 써버릴 경우, 가계의 위험은 크게 높아진다. 생계자금으로 써서 가계자산을 늘리지 못하면 나중에 집을 처분해 은행 빚을 갚아야 할 상황이 닥칠 경우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 나 앉기 십상이다.
금융당국은 비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에 대해 아직 크게 걱정하지 않는 분위기다. 적지 않은 대출금이 제2 금융권 등의 고금리 대출‘갈아타기’에 쓰였고, 그 결과로 ‘기타 목적’ 용도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향후 국내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무턱대고 위험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금융사인 알리안츠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2.9%에 이른 국내 가계부채 상황과 관련해 “금리가 상승하거나 경제성장이 둔화하면 상당수 과다채무 가계가 채무불이행에 몰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주택담보대출 용도 관리 등 선제적 대응책이 강구돼야 할 때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