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정부 지급액 1285억원
"명퇴자 수 조정, 재정 부담 줄여야"
최근 5년간 중앙부처의 4급 이상 공무원들은 명예퇴직을 하며 1인 당 평균 6,837만원의 명퇴 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퇴 수당으로 2억원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33개 중앙부처 4급 이상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및 수당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명예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1,88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명퇴 수당은 총 1,285억원이며, 가장 많은 명퇴 수당을 받은 사람은 2010년 법무부를 퇴직한 검사 출신으로 모두 2억67만원을 받았다. 일반공무원 중에서는 2013년 해양수산부를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1억9,113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명예퇴직자 수는 고위공무원 526명, 3급 160명, 4급 1,082명, 검사직 112명이었고, 직급에 따른 평균 명퇴 수당액은 고위공무원 8,821만원, 3급 6,523만원, 4급 5,216만원, 검사직 8,821만원으로 조사됐다.
명예퇴직자 1인 평균 수당이 가장 많은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평균 1억163만원을 받았고, 법무부 9,259만원, 산업통상자원부 8,68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명예퇴직자 수는 2010년 335명, 2011년 394명, 2012년 381명, 2013년 420명이었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38명이 명예퇴직을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한 명퇴 수당 총액도 2010년 209억원에서 지난해 272억원으로 1.3배 증가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41억원을 지급했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5년간 정부가 명예퇴직자들에게 지급한 명퇴 수당만 1,285억원에 이르고, 최근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와 함께 명퇴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명예퇴직자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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