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입용 대출은 절반도 안 돼… “규제 완화로 더 늘어날 것”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 구입 대신 생활비나 사업자금 등에 쓰는 ‘생계형 주택대출’ 비중이 최근 3년간 10%포인트 넘게 급증했다. 최근 주택대출을 부추기는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가 경기 활성화(부동산 경기 회복)보다 국민들의 빚 부담만 늘릴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이 올해 1~7월 신규로 빌려 준 주택담보대출 51조8,000억원 가운데 53.8%(27조9,000억원)는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기타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타 목적 대출은 주로 생활비나 자영업자의 사업자금, 마이너스 대출 상환 등에 쓰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비(非)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2011년 43.2%에서 2012년 50.6%, 2013년 50.9%를 거쳐 올 1~7월 53.8%로 3년 사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다. 금액으로도 하나은행을 제외한 4개 은행의 생계형 신규 주택담보대출액은 2011년 29조7,000억원에서 올 1~7월 27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말까지 1~7월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연간 47조1,000억원에 달해 3년 사이 60% 가까이(17조5,000억원) 급증하는 셈이다.
생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로 생활비가 빠듯한 중산층 이하 계층이나 고정수입이 사라진 퇴직 자영업자가 많이 이용하기 마련. 주택 경기에 도움을 주기보다는 대출자의 부채 부담만 늘리고 은행에겐 대출 부실의 위험이 커진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가장 큰 국민은행의 경우, 은퇴 계층이 몰린 5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6월말 현재 38조원)은 2011년 말(32조5,000억원)보다 17%(5조5,000억원)나 늘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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