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경기장 건설비 등 확보난...재정자립도 20%불과 대안 없어
정부에 지방채 1000억 발행 요청...당분간 신규사업 억제 등 초긴축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대규모 지방채 발행에 나선다. 평창 알펜시아 분양 실패 등으로 이미 망가질 때로 망가진 재정여건 탓에 결국 빚을 내 올림픽을 치르겠다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강원도는 이달 중 안전행정부에 올림픽경기장을 비롯해 ▦진입도로 ▦올림픽 개최지(평창) 급수체계 구축 ▦지방도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요청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1,000억 원 안팎이다.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게 강원도의 설명이다. 2013년 말 현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0% 내외로 전국 평균 51.1%를 크게 밑돌고 있다. 더구나 강원도는 현재 5,000억 원이 넘는 순수 부채를 안고 있다. 쉽게 말해 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순수 세입과 세외수입만으로 도저히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없는 처지란 얘기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2017년까지 올림픽 경기장 건설에 필요한 6,993억 원 가운데 25%인 1,748억 원을 지방비로 충당해야 한다. 올림픽 경기장 진입도로 건설에는 1,67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부터 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해 ‘실탄’이 부족해지는 것도 강원도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배경이다.
이처럼 곳간이 바닥날 지경인 강원도는 초긴축 재정 운용을 선언했다.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실ㆍ국별 자체사업비를 올해보다 10%씩 줄이고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최우선 순위인 올림픽 준비를 위해 수년간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할 상황이 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다. 지방채 상환 만기가 되는 2021년부터 엄청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림픽을 유치하려다 빚더미에 앉게 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2018년 2월 올림픽을 치른 뒤 경기장을 이전 또는 철거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강원도가 져야 할 부담은 더 커진다.
이런 이유에서 강원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부터 “동계올림픽 경기장을 짓기 위한 예산 계획과 사후 운영방안 없이 공사를 진행한다면 ‘제2의 알펜시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수 차례 경고했다. 유성철 강원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올림픽이 끝난 뒤 지방채 및 알펜시아 문제와 겹쳐 재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흑자올림픽 구현을 위한 강원도의 고민이 없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올림픽 시설과 지방도로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더 이상 늦을 수 없고 현재로서는 지방채를 발행해 준비하는 게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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