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일감 몰아주기 구태

특허청 산하기관 낙하산 인사, 일감 몰아주기 구태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를 위한 낙하산 인사나 일감 몰아주기 등 구태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139명 가운데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 했다. 재취업한 퇴직 간부는 9명 가운데 1명 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을 비롯해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 관련 산하기관에 집중됐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일 또는 2-3일 뒤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

퇴직 간부 출신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었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져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특허청이 매년 발주한 180여건의 사업 가운데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증가했다. 발주된 각종 사업의 수의계약 점유율도 ▦2012년 83.1% ▦2013년 71.6% ▦2014년 9월 현재 75.4%에 달해 낙하산 인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같은 일부 산하기구는 원장이 되려면 반드시 특허청 출신이어야한 다는 우스개가 나올 정도로 퇴직간부들의 회전문 인사에 의한 독식이 이뤄지고 있다”며 “특허업무의 전문성을 이해하지만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정복기자 cjb@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