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연금·공기업 개혁에 앞장 "부동산으로 경기활성화는 오판"
새누리당의 경제 분야 싱크탱크인 이한구(69ㆍ대구 수성갑)의원은 최근 개혁 전도사로 나섰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규제개혁ㆍ연금개혁ㆍ공기업개혁 등 3대 공공부문 개혁을 당청과 보조를 맞춰 이끌고 있다. 그는 2일 “개혁을 통해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과 부조리를 해소할 때 민간 부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도 함께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당 주도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다 복병을 만나기도 했다.
_당이 공무원 연금개혁을 주도하다 반대에 부닥쳤다.
“안전행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만들겠다는 건 공무원 스스로 자기 혁신 법안을 만들어온다는 뜻인데, 여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실패했다. 그게 잘 안됐기에 이번엔 이해관계가 없는 당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특위를 만든 것이다. 정부 주도로는 ‘셀프개혁’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_현재는 안전행정부로 개혁안의 공이 넘어갔다. 당정청 조율의 문제인가.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당이 전문성 있게 뒷받침을 해주려고 특위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엇박자가 나니까 당정청 조율과정에서 안행부로 넘어간 것 같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다. 정부에서 안을 만들려면 공무원 노조와 조율도 해야 할 텐데 잘 될지 모르겠다. 노조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려 하지 않겠나.”
_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모습에 ‘이러다가는 내년까지도 법안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봤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나서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경제전문가인 이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기 부양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이다. 그는 “경기부양을 한 뒤에 부작용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정책방향을 갑자기 바꾸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_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정책에 유독 부정적이다.
“부동산 정책을 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게 내 철학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도 경기부양을 시킬 줄 몰라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경제문제인 동시에 사회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조심했던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다 좋은 게 아니다. 오히려 집이 없는 미래세대에겐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은 늘 조심이 다뤄야 한다.”
▦이한구 의원은
경북고를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미 캔자스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 사장을 지낸 뒤 2000년 16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대구 수성구갑에 출마해 17~19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4선 의원이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 당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송오미 인턴기자(이화여대 정치외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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